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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해양경찰청공고제2024-4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-388호 「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1.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고, 2.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.5.30.(목)까지 의견을...
  • 자치법규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우리 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『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,「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..
  • 자치법규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「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2. 홍보담당관은 시보,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, 각 행정복지센터...
  • 자치법규「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,「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,「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」,「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□ 입법예고 개요 ○ 기...
  • 자치법규「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1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·지원에 관한 조례」전부 개정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·지원에 관한 조례」전부 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·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...
  • 자치법규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024년 5월 9일 울산광역시장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